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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무엇인가

by 휴게소 2021. 5. 14.

근저당권의 정확한 뜻을 매우 쉽게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보고 이번 기회에 생활 속에서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만나도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시다. 

 

목차

1.저당권이란?

2. 그렇다면 근저당권이란?

3.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지요?

 

1. 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연히 저당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저당이라는 말은 원래 볼모(인질)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당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mortgage가 볼모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저당 잡히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대출을 하는데 볼모로서 담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죽도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A은행이 죽도리 집을 저당 잡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A은행: 너의 집을 인질로 돈을 빌려줄게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 내 돈 가져간다 ㅇㅋ?

 

2. 그렇다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 앞에 근 자가 붙네요. 한자를 보면 뿌리 근 자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저당을 잡는다라는 말일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죽도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에서 1억을 대출했다고 합시다. 그냥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면 채무액 일부를 갚아서 채무액이 줄어들거나 이자를 연체해서 채무액이 늘어나거나 하면 바뀐 금액에 맞춰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1억 중 2천만 원을 갚았다면 채무액 8천만원으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하고 반대로 이자 100만원을 못내서 연체해서 채무액이 1억 100만원이 되었다면 그 금액으로 다시 저당권 설정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설정을 통해 미래에 생길 채권에 대해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므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도리가 1억을 대출할 때 은행에서 1억보다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했다면 1억 2천만원 이하에서 채무액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당권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지요?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해당 집이 팔렸을 때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입니다.  예를 들어 죽도리가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집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후에 일이 잘못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죽도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찰 예상금액(보수적으로 낮은 금액으로)에서 우선변제금액 빼서 내 전세금 이상 남아야 안전하겠지요

 

이상 근저당권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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